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대책 공약을 발표에 앞서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딩센터 상임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학자금 대출금 감면을 포함한 ‘코로나19 청년 손실보상’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청년들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청년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우선 “코로나19로 사회진출이 유예되면서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행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1조7천억원 중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120만명이 1인당 평균 141만원의 채무가 감면된다. 저소득 청년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이자도 100% 지원하고, 만기는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생계 곤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최고 300만원 긴급대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유행시기(2020년∼2022년)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군 제대자 120만명에게 연간 7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간 35만원 수준의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 개편해, 졸업생들과 제대군인이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여행·항공 등 코로나 타격 산업 분야의 청년들은 새로운 분야로 진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교육·훈련 기회를 보충하고, 진로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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