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료가 다 알 수 없는 세상…사후 규제로 가야”

‘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 참석
시장존중에 무게…“부동산 혼란, 시장과 대결하려 한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규제를 통해서 경쟁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재로 열린 ‘시이에스(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이 후보가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정한 것을 기업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부 역할은 기업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관료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한다. 공직자의 존재가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며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알고, 이거는 하고 하지 말라 정해주는 게 불가능하다. 이제는 일단은 허용하고, 사후에 검증해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제일 큰 이유가 시장과 대결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시장을 통제하려다 결국 충돌이 발생,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며 “충돌하면 양쪽 다 망하니, 존중하고 인정하고 조화롭게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처럼 소규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노동 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참석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일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