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음달 14일 추경 처리 방침”-국민의힘 “정부안부터 가져오라”

민주 “전국민 지원금 여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4일께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4~25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임시국회 일정을 잡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다린 연말연시 대목을 다 놓친데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왔다”며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정부가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하지 못할 건 없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2월14일 전후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월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그 전에 예산이나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1월25일부터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추경안을) 얼마나 짤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손실보상의 (직접 지원) 대상이 90만~95만곳 정도이고, 220만~250만곳은 아직도 간접(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 대상을 더 넓히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제한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업체 외에도 기내식 납품 도시락 업체나 식당의 식품·자재 납품업체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도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라며 “이번에는 전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외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구 조정과 관련해 2월1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상태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추경이 편성되면 그때 검토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추경을 할지 안할지 방침도 정해진 바가 없는데 처리 일정을 잡는다는 거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 의사가 미온적이니까 야당을 들러리 세워서 함께 정부를 겁박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심우삼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