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어민 100만원 기본소득…지자체 시행때 정부지원”

5대 농업 공약 발표…식량안보 위해 자급률 60%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즉석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농어민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며 △균형발전 △식량안보 △기후위기 △안심농정 △미래전략산업 등에 초점을 맞춘 ‘5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농어촌 균형발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발표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직능별 부분 기본소득에 해당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6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를 줄여 농촌소멸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날 공약 발표 뒤 질의 응답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강제로 시킬 순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식량안보 문제 대응을 위해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해 밀·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투기를 막고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농지실태 전수조사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취약계층이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와 음식물의 유전자 변형원료 포함 여부를 고지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논 농업을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재배 면적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무, 배추 같은 주요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이들 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중을 생산량의 50%까지 늘려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고,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