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비전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생산적 맞춤 복지”

대한상공회의소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참석
“정부는 인프라 구축·제도 설계·관리 역할 그쳐야”
안철수도 정책간담회서 ‘5‧5‧5’ 공약 재차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경제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경제 비전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 도약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 △도전적 기술혁신에 연구개발(R&D) 재정투자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역동적 혁신 성장 저해 리스크 감소 △디지털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꼽았다.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이동을 위한 6G(6세대 이동통신)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상체계 설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미국의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대처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뼈대로 한다. 다만 그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중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도 강화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 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경제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첨단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 ‘정부의 플랫폼화’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으고 분석해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합리적인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한 ‘지(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핵심 과학기술 5개를 보유하면, 글로벌 대기업 5곳이 생겨 세계 5대 경제국가로 발돋움한다는 ‘5‧5‧5’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산업과 디지털전환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공약을 얘기해봤자, 당선된다 해도 한국 디지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기업 5개를 키워내 세계 5개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