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승자독식 양당제…‘제2의 민주화’ 다당제 책임연정 가야”

“제2의 민주화 필요”…김동연 “소수의견 반영 위해 국회의원 늘려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직선 대통령제를 도입한 ‘87년 민주화’가 승자독식 양당체제로 귀결됐다며 “제2의 민주화” 방책으로 ‘다당제 책임연정’을 강조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의회에 수렴되려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지지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길 잃은 정치개혁, 이대로 둘 것인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4년 대통령 단임제를 해서라도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라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 시스템에서 탄생한 대통령의 내공이 8년을 버틸 만한 내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4년 대통령 중임제는 가당치 않다”며 “오히려 빨리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라도 앞당기고 강화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양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는 구조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봐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며 “(대통령) 임기 문제 경우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몇년이냐는 것보다 국회의 다원적 변화를 전제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의 발언은 ‘대선과 총선이 2년마다 돌아오는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 구상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심 후보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유권자들의 회의적 반응이 “35년 이어온 87년 체제 기득권 양당체제가 끝자락에 왔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데 그친 87년 민주화가 승자독식 사회를 만든 양당체제로 귀결됐고 기득권 양당체제가 더이상 시민 삶은 물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제2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묻는 질문엔 “지금 국회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국민에게 크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비례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한 소수의 의견과 보이스(목소리)가 의회에 수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전체가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지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