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이재명] 김혜경씨 과잉 의전 논란

한겨레 ‘대선 이슈 페이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에 출마한 후보들에 관한 이슈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접 감수한 후보별 이슈와 대선 관련 정보를 노션 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페이지는 대선 기간 하루 2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 대선 관련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D

✔️ 한겨레 ‘대선 이슈페이퍼’ 노션 바로가기 : https://bit.ly/3qc0qWd

대선 이슈페이퍼

✔️ 왜 중요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과잉의전’ 의혹 논란이 대선 판을 흔들었습니다. 김혜경씨가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고, 도청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묶인 지지율을 높이려 했던 이재명 후보 쪽의 계산을 빗나가게 했고,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집중했던 민주당의 공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선거 때 불거진 ‘배우자 리스크’는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줄 평

‘과잉 의전’ 논란 ‘과잉 두둔’하다 역풍 맞을라.

✔️ 송채경화 정치부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김혜경 과잉 의전’ 두둔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 붓는 민주당

✔️ 주요인물

김혜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배아무개 :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에 근무했던 5급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이 후보와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을 비서 ㄱ씨에게 직접 지시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비서 ㄱ씨 :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7급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배아무개씨의 지시를 받아 김혜경씨의 사적 심부름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 스토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제기했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지난 2022년 1월28일 <에스비에스>(SBS)와 <한국방송>(KBS) 보도 등에 전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등이 공개된 뒤 부터입니다.

공개된 배씨와 비서 ㄱ씨 간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에선 배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ㄱ씨가 “도청 의무실에서 한 여성 비서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답합니다. 이후 28일치 약이 적힌 처방전 사진을 올려 “도청으로 복귀한다”고 보고도 합니다.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ㄱ씨가 관용차를 사용해 이 후보 아들의 입퇴원 수속을 도왔으며, 김혜경씨의 코로나19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 병원 출입을 도운 정황도 있습니다.

<에스비에스>보도를 보면, ㄱ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ㄱ씨는 이 후보와 김혜경씨의 자택 냉장고 정리, 속옷 등 빨래 정리, 음식물 구매·배달 등 허드렛일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 소고기와 초밥 등 일부 음식은 ㄱ씨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씨는 지난 1월28일 ㄱ씨의 주장이 처음 보도됐을 때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박했으나, 증거가 추가로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본인의 잘못일 뿐 김혜경씨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혜경씨는 2022년 2월2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ㄱ씨가 사적인 용무까지 대신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2년 2월3일 “(경기)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사과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경씨의 사과 이후에도 폭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비에스>는 2022년 2월4일 배 사무관과 ㄱ씨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에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이 지사의 추석 선물 배달 건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 후보의 친척 선물 구입·배달, 성묘 차례상 준비에 동원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지난해 추석 무렵 업무추진비로 성묘 관련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 모두 후보의 사비로 구입했다”며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별도로 준비한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이 후보와 김혜경씨가 직접 지시한 일은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탓에 그동안 윤 후보에게 쏠렸던 ‘배우자 리스크’가 이 후보 쪽으로도 향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에게 특급 황제 서비스를 받았다”고 비판하며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띄우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2년 2월3일 이 후보와 김혜경씨, 배아무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국고손실죄,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김혜경씨는 2022년 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 인정하는 의혹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며 과잉의전 논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 이번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용어사전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 등 보좌업무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통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들이 필요에 따라 채용합니다.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개채용되는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이재명은 누구?

‘무수저’ 소년공에서 집권당 대선주자까지, 이재명의 시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