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연구과제 중심제도는 폐지”

10일 과학기술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기초과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기반이 갖춰진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의 과학기술 방향을 녹색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며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우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 거버넌스를 전면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국가 알앤디(R&D)를 총괄하게 되는 형태다. 과학기술부의 장관과 1차관은 비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인 피비에스(PBS·project based system)는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70% 이상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연구과제 중심제도가 현장 연구자가 아닌 관료주도의 연구를 생산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온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정부 예산을 현행 2조원대에서 5조원대까지 대폭 확대하고, 미국의 ‘에어네고등연구계획국’을 벤치마킹한 중장기 연구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