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임기 1년차 시범사업, 5년차 입법완료”

대선 첫공약 ‘주4일제 로드맵’ 포함 10대공약 발표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전국민 육아휴직제 등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주 4일제와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국민연금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언론에 공개했다. 심 후보의 10대 공약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성평등 사회 실현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불공정 해소·경제 개혁 △국민 건강권 및 전 국민 돌봄 보장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협력, 새로운 한반도로 구성됐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에 견줘 50% 이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 탈핵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심 후보의 대선 첫 공약이었던 주 4일제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정의당은 올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뒤 2023년 주 4일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입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산재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이 공단에 급여를 신청하는 선보장 제도로 전환한다.

성평등 공약도 함께 담았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젠더 폭력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들도 대상이 되는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285만원)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공식화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는 동반자 등록법도 제정한다고 했다.

10대 공약에 조세 개혁을 포함한 것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심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종부세 토지분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45%)을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대폭 축소,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을 공약했다.

공공병원 설립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세입자 9년 안심거주 보장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은 청와대 비서실 축소, 노동복지부총리 도입,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 행정고시·경찰대·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국가정보원 안보비 개선 등을 정부 개혁 공약으로 담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