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 변희수 하사 1주기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이재명 “국회에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엠비엔 본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고 변희수 하사 1주기인 오는 2월27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선 2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은 뒤 변 하사 1주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변 하사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인을 국가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지키지 못한 분인데, 변 하사를 기억하면서 2월27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취지에도 매우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도 역시 국회의원은 아니어서 국회에 대해 직접 지휘권은 없지만 저는 당내에 분명히 말씀드렸다.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엠비엔 본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자 심 후보는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도 동원하라는 지시까지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 후보가 사안마다 조금씩 말이다르고 어제와 오늘 다소 차이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하지만 강행처리 방식으로 할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만 했다.

심 후보는 과거 종교계 관계자들을 설득했던 예를 들며 “저마저 도망가면 우리 사회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수많은 약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겠나. 저는 이 문제는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지 않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민주국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변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을 당했다. 그는 육군참모총장을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이어가던 지난해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변 하사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트랜스젠더인 김기홍 활동가, 이은용 작가도 세상을 떠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변 하사의 기일을 그가 발견된 3월3일로 발언했다가 토론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서 2월27일로 정정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