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비과학적 방역” “그만하면 성공적”…청년 LTV완화 공방도

대선 후보 2차 토론회…현정부 방역평가·청년주택 정책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1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 평가에 엇갈린 평가를 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현장방역 의견이 잘 관철이 안되더라”며 ”원천봉쇄 보다는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중증 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게 맞는데 속도가 느린게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한마디로 말해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면서 “재작년 1월26일 우한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31일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로 표현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을 언급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후보는 “(정부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들었다”며 “재작년 구정 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6차례에 걸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여섯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간곡히 첨언을 했는데 다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중증환자 발생시 어떤 사람부터 (치료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데이터 관리가 안 됐다”며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놓고도 후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선공은 안철수 후보가 날렸다. 안 후보가 “청년이 원하는 건 주거와 일자리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7조원을 청년주택 마련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우선 분양받거나 공급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가 “많으면 300조원의 예산이 기본주택에 든다. 그게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인데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라고 재반박하자, 이 후보는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다.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 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보증금만으로는 안 된다. 분양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대출이니 문제가 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도 “아버지 부양하는 2만원이 없어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는 청년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공장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끝까지 맞섰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놓고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공격수로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동시에 공격했다. 심 후보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엘티브이를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할 때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청년만 혜택을 본다며 두 후보를 압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건축원가, 현재 시세의 절반인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주택 공급의 30%를 (청년들에게) 보장하는데 분양가의 90%를 대출해준다는 것”이라며 “20평은 2억∼3억, 3억원대”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그 가격에) 20평짜리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답하며 두 후보의 입씨름이 한 동안 이어졌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심 후보가 잘못 알고 있다. 수도권,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주택을 신도시, 지티엑스(GTX)가 있는 데 짓겠다고 했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1만원으로 계산된다”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되기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실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크런치 타임으로 과로사한 청년이 있다. 120시간은 말도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고, 윤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 경제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