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매도 감시조직 신설…주가조작 준하는 형사처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주식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를 통해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하고 적발되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방침도 내세웠다. 지난해 발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보완한 내용이다. 윤 후보는 또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장 지속성이 있는 주식이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상장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등 주주의 보호대책을 제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