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찐고양이법’ 심상정 겨냥 “삼성전자 몰락법·시진핑 미소법”

심상정 “‘소년공 이재명’ 어디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정관용 교수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민간·공공기업 임원들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가리켜 “삼성전자 몰락법”, “시진핑 미소법”이라며 말했다. 정의당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을 폄하하는 이재명 후보는 누구 편이냐”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정책 대화에서 “최근의 논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몇배로 제한하자’고 해서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인재들이 다른 데로 다 가버릴 거다. 오히려 국부와 기술이 유출돼 우리 역량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살찐고양이법을 놓고 “대기업을 몰락시키는 법”이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설전을 벌인 일을 언급한 것이다. 심 후보는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2016년 6월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공공기업의 임금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무슨 고양이법’ 이런 거는 의도는 좋은데 이상적이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것이다. 시진핑 미소법”이라고도 했다. 기업 임원들의 보수가 제한돼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이 극심해질 것이란 의미다. 굳이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거론하며 “시진핑 미소법”이라는 명칭까지 덧붙인 건, 최근 베이징 겨울올림픽 편파 판정에 따른 반중 정서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이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아니고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 고용된 대리인, 고용된 일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친기업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저에게 친노동, 좌파라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최고경영자분들은 이상하게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냐”며 규제 합리화 등을 강조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에스엔에스(SNS)에 “이재명 후보께서 저의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시진핑 미소법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름을 붙여주셨다”며 “반중국 전략으로 민간어선도 격침하겠다고 하시더니, 가만히 있는 공약에도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제가 제안한 살찐고양이법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분담금을 내야 하는 7억 이상 초고액연봉 임원은 많아도 1500명 남짓”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국회 서랍에 잠재워두던 법안을 갑자기 소환한 이유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친삼성 정치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참 낯뜨겁다.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