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해 1만2천호…청년에 반값 공급”

개발이익 코인으로 국민 공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당에 부정적인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추가 공급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의 기본 조건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구룡마을 공공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구룡마을은 강남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지만, 무허가 판잣집이 많아 자치단체와 원주민, 땅주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됐다. 민주당은 2838호로 계획된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2000호로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하되, 개발이익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 코인 등을 발행해 전국민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 배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과의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주택 거주민 전원에게 입주권을 주겠다고 했다.

공급물량 중 5000호는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의 방식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의 10% 수준인 4000만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기본주택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10년 뒤에 확정 분양가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부동산 추가 공급 공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서울·수도권에서 부동산 공급 문제가 핵심적 사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공급 정책을 보여주기 위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수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