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표심’ 잡기 경쟁…이재명도 “전국 택시 호출 공공 앱 만들겠다”

플랫폼 업체 독과점 논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이 16일 서울시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으로 중개만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잘 되는 것을 골라서 직접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전국 단위의 택시 호출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정부 출자 택시 호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 후보도 ‘개인택시 표심 잡기’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개인택시운송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택시 호출앱이 원래는 (수수료) 무료로 시작했지만 꼭 ‘배달의 민족’하고 같아서, 처음에는 무료로 시장을 확대한 다음에 거의 독점 상태가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도 지사 시절) 배달특급(경기도 배달 공공 앱)을 만든 것처럼 (택시도) 공공 호출앱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동이 걸렸다”며 “경기도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고 경기도 택시조합이 호출앱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하려다가 제가 퇴임을 했는데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회사의 시장 직접 진출과 독과점화 논란을 언급하며 “택시도 그러고 있더라. 직할 관리 기업들을 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호출 플랫폼인 ‘우티’(UT)나 ‘타다’의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택시에는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 ‘우대’뿐 아니라 타사 가맹 택시 ‘배제’도 일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협약식에 참석한 한 참석자가 “(카카오가) 무료 공급을 한다고 해놓고 6∼7년 사이 90% 시장을 장악했다. 이제는 택시회사도 인수해서 한다”고 하자, 이에 대해 “그게 진짜 웃기는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 호출앱 어렵지도 않다. (택시 호출 플랫폼이) 엄청난 기술혁신 결과라면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단순 독점 상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도 택시업계와 간담회에서 “(기사들이) 택시 여러 비용을 내면 남는 것도 없는데 (플랫폼이)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독점적 약탈적 이윤을 만일 법률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