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 윤도 성장론만 외쳐…양극화·불평등 주요 의제 사라졌다

“탈산업화 시대 불필요한 성장 집착”
사회적 문제 심화·논의 실종 우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대 대선 주요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강훈 평가단장(왼쪽 둘째)은 “주택가격 급등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낳고 있음에도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공약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들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이 앞다퉈 ‘성장 경쟁’만 벌일 뿐,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은 거론하지 않아 ‘누가 돼도, 그들이 그리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주요하게 내세우며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의 종합국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맞서 윤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윤 후보는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60~90년대는 성장하면 불평등이 해소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탈산업화 시대로 성장이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도 성장에 집착하고 있다”며 “선진국에 진입하면 성장이 낮아지는 건 불가피하다. 저성장 기조 아래 불평등 확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야 후보들이 여전히 ‘성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 네트워크’가 대선 후보들에게 불평등·양극화 해결방안을 물어본 결과, 이 후보는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을 재원으로 한 임기 내 연 100만원(청년 연 2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앞세우면 별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주변의 만류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아예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시민사회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거나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꾼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극심해지고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고임금제 취지는 외면한 채 자신은 친기업이라는 걸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쪽은 “300개가 넘는 질의서가 오는 상황이라 실무선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조정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도 현행 대비 최대 2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복지 정책 대신 기존 정책을 손질한 선별적인 맞춤 지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양강 후보들의 ‘표몰이 경쟁’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여야 후보 모두 2030 청년들을 겨냥해 ‘가상자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놨지만, 사실상 가상자산은 ‘여윳돈’이 있는 사무직 청년들이 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한영섭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은 “지금 국가정책에서 더 중요한 건 자산시장·가상자산 통한 복지체계가 아니라 일자리 보장, 최소임금 보장 같은 사회보장 체계가 우선 기반이 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 역시 “‘어떤 후보가 되도 성장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점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