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대선 전 처리 가능할까

기초의회 의원정수
3~4인으로 확대하고
선거구 쪼개기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당장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 중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을 최우선순위 개혁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급히 처리해 ‘다당제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미 지난 24일 공직선거법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손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4인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한 규정도 삭제했다. 그동안 다수당이 4인 선출 선거구를 쪼개 의원정수를 2인 정도로 제한해 사실상 소수정당 후보 당선을 막았던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선거구 쪼개기’와 함께 지방의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더 확대해놓았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주에라도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본회의를 거쳐 대선 전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너명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 다당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3~4인 선거구 확대로 군소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하게 되면 일당 독식이 사라지고 의회가 다원화되면서 정당 간 경쟁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 교수는 나아가 “3~4인 선거구 확대뿐 아니라 정당이 한 선거구에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4인 선거구에 거대 정당 소속 4명의 후보가 출마해 다수가 당선되면 다당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당의 후보 추천 정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다수 선거구를 늘리고 쪼개기만 금지해도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대선 전략’이라는 이유로 정개특위 소집 자체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꼭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본다. 정말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개특위에서 진작 논의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 먼저 돼야 한다”며 “밀려 있는 200여개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는 2일 간담회를 열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을 포함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정치개혁안 처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