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 부동산 실정·내로남불로 얻은 승리…‘협치’ 나서야

뉴스분석 | 윤석열 당선 의미와 과제
지방선거 공천 등 당무 개입 안 돼…정치인들과 권력 나눠야
‘주적은 북한’ ‘사드 추가배치’ 냉전수준 한반도 공약 재고해야

윤석열 당선자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10일 새벽 윤석열 당선자는 “이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당선자 자신일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사람이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였던 그는 정권에 반기를 들었고, 보수 야당 대선 후보로 급속히 부상했다. 유력 후보 부재로 침체해 있던 보수 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를 대선 후보로 발탁했다. 그리고 국민은 그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다.

이번 선거는 여당의 인물론과 야당의 심판론 대결이었다. ‘이재명의 경제 대통령’과 ‘윤석열의 정권교체’가 맞섰다. ‘윤석열의 정권교체’가 이겼다. 어쩌면 홍준표·유승민·원희룡·오세훈이었어도 국민의힘이 이겼을 것이다.

대선은 본래 후보를 보고 찍는 전망 투표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여당의 인물론이 졌다. 회고 투표였던 셈이다. 왜 그랬을까? 정권의 잘못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뭘 잘못한 것일까? 민주당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 두 가지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으로 25만표를 졌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30만표를 졌다.

조국 사태로 젊은층은 집권 세력의 위선을 읽었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윤석열 당선자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 여당의 연전연승에 대한 반작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이겼다. 4연승이다. 실력으로 이긴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오만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어느 한쪽이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균형 잡기 성격이 짙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예고편이었다.

그렇다면 2024년 총선은 누가 이길까? 알 수 없다. 선거는 그런 것이다.

셋째, 반정치주의의 역습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정치인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실상 처음이다. 쿠데타만큼 충격적이다.

재벌 회장 출신의 정주영 후보가 1992년 도전했다. 성공한 벤처사업가 안철수 교수가 도전했다. 두 경우 모두 제3 후보였다. 실패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보수 정당 경선부터 참여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성공했다. 반정치주의와 정권교체를 결합했기 때문이다. 잘된 일일까? 정치 문외한이 갑자기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로가 정상일까? 의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5월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제부터 두 달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윤석열 당선자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정상적인 출범이다.

대선으로 하루아침에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 여소야대다. 윤석열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할 수 없다. 정부 조직을 개편할 수 없다. 곧바로 민주당과 정치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대선 승리에 도취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권력을 신속히 분배하고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청와대와 행정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온갖 연줄로 머리를 들이밀고 경쟁자들을 밀어낼 것이다.

정당 경험이 없는 윤석열 당선자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정치인들과 권력을 나눠야 한다. 섣불리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법조인들을 멀리해야 한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당무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당장 6·1 지방선거 공천이 있다. 대선 후보에게는 당무 우선권이 있지만, 당선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당선자가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셋째, 한반도 공약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한반도 공약은 냉전 시대 유물 수준이다. 투표 전날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 “한미동맹 강화”, “사드 추가 배치”를 올렸다. 보수 정당 후보로서 득표를 위해 그랬을 것이다.

대선이 끝났으면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 상황은 엄혹하다. 대통령 당선자가 한 발만 삐끗해도 국익이 크게 손상된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은 하나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출발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만 행사해야 한다. 국가의 원수가 되려고 하면 몰락한다. 권력은 허망한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