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연정으로 가야…민주당서 사람 빼내는 방식은 아냐”

윤석열 당선자 첫 과제로 ‘협치’ 주문하며
민주당에도 “선거제 개혁 바로 착수해야”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바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윤 당선자의 과제로 “윤 당선자가 토론회에서 원래 소신이 다당제였다고 표현했으니까, 우선 3·4인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바꾸는) 그것부터 당장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잘못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광역 의회에서 거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바로 착수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수당이 4인 선출 기초의원 선거구를 쪼개 의원 정수를 2인 정도로 제한해 사실상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꼼수’부터 쓰지 않도록 관련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2인 이상 4인 이하’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합 정치’ 기조에 따라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당선자에게 “연정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말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주면 총리 추천권을 다수당, 다수 연합에 주겠다고 연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마치 무슨 빼내 와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연정의 발상, 협치의 발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유세장에서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과 협치하고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처럼 상대당 소속 일부 개인하고만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윤 당선자가 부른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도 않고, (간다면) 그 사람들은 배신자가 된다”며 “당하고 이야기를 해야 협치가 되는 것이지, 개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당으로 이거(정치개혁)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를 안 해본 양반이 되어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평도 남겼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