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합의 불발…민주당 “24일 반드시 처리”

206개 시민단체 “윤석열도 중대선거구제 선호, 국힘 거부 이해 안 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2일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여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쪽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에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쪽 위원들은 선거법은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행 ‘2명 이상 4명 이하’인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 쪼개기 규정을 삭제해 ‘다당제 정치개혁’ 취지를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대부분 소수정당이 의석을 갖기 어려운 2인 선거구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다른 사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야당 일각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구제로 되돌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논의까지 연달아 밀리고 있어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로 이미 3개월이나 넘겼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24일 전까지 여야가 사전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뜻을 받들 회의 진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불통이면 민주당도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정치권 안팎의 정치개혁 요구는 계속됐다. 전국 20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법정 티브이(TV)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도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독일식연동형비례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이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에 관하여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