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옹호했던 한덕수, 윤 당선자 완화론에 ‘코드’ 맞출까

15년 만의 총리청문회 ‘도돌이표 쟁점’
당시 한나라당 부동산세제 비판에
한 “보유세 바로잡아야 투기 근절”
윤석열 ‘이중과세’ 주장과 큰 차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에서 총리로 영전한 한 후보자는 15년 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터라 한 후보자가 이번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자의 2002년 김앤장 근무 이력을 공격했던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은 이번엔 여당 자격으로 이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29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한 후보자의 총리 인사청문회 기록을 5일 보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이를 주도한 한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2005년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다”며 종부세 인상하는 8·31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당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보유세 쪽은 과거에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바로 잡는 대책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종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총리가 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보완할 생각이 있느냐’(고흥길 의원)는 질문에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골간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의 좀 더 투자적, 투기적인 데 대해서는 세제상으로 개혁해서 부담을 더 시키는 동시에 공급을 철저히 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안정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당시 여당에서 ‘종부세가 중산층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킨다’(김명자 의원)는 반론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하는 거지만 물건에 대한 세금은 배려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세제의 기본 원리”라며 “종부세를 만들었던 이유가 우리의 재산세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떄문에 반성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투기 근절을 위해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 후보자의 생각과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뜻은 차이가 있다. 단,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고 징벌적 성격이 강해져 투기 억제 목적이 불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윤 당선자의 인식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고문 이력은 이번 청문회에서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은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국내 최대법률사무소인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1억5천만원을 받았고 김앤장을 통해 당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려던 론스타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한 후보자가 총리 직무대행 시절이던 2006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론스타에) 헐값 매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외환은행 사정상으로는 최대한 가격을 받았다”며 론스타를 옹호하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한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다시 일하면서 18억원 이상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김앤장 고문으로서의 역할과 보수의 적정성 문제까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5년 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치르게 된 여야는 공수를 바꿔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