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범죄” - “검찰개혁 완수”…‘검수완박’ 충돌 격화

여야 ‘검수완박’ 두고 강대강 대치 예고
주말에도 검찰 내부 ‘집단 반발’ 이어져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히 분리 방안’을 놓고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여야의 정면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뒤,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행”으로 규정했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라고 꼽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른손(검찰)에 들려 있던 권력을 왼손(경찰)으로 나누어 드는 일”이라며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맞받았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검사들은 주말에도 조직별, 개인별로 반발 움직임을 이어갔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11일 오전에는 대검에서 검찰총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모이는 전국지검장회의를 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검수완박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나래 전광준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