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검찰 직할’ 구상 노골화한 ‘한동훈 법무’ 전격 지명

민주당 “검찰권 사유화 선언” 강한 반발
16개 부처 인선…사회부총리에 김인철 전 외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관 후보자 및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윗줄 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가운데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 당선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기용하는 등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최측근 인사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을 맡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그를 보좌한 검찰 내부의 최측근 인사다. 윤 당선자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를 시사하며 한 후보자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를 통해 법무·검찰 조직을 직할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을 내세워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맞불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런 우려에 “상관없다”고 부인했지만,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책임보다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자는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내정했다.

1차 인선에서 지적됐던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라는 코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인선에서도 세대와 성별, 지역의 다양성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인선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8명의 평균 연령은 59살로, 60대 4명, 50대 3명, 40대 1명이었다. 유일한 40대는 한동훈(49)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윤 당선자는 이영(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환경부) 등 2명의 여성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지만, 1차 때 지명한 김현숙 후보자(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전체 1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4명, 경북대 2명 등 차례였다. 출생지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전·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호남 출신은 이상민 후보자(전북)가 유일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정무수석으로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