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회 법사위원장 찾아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박광온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
“법사위 논의 때 저도 참석”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4월 중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 이어 국회까지 찾아 전방위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박 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을 만나 이런 취지로 검찰 수사권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50분 간의 면담을 마친 뒤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법사위에서 혹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달라 말씀드렸다”며 “법사위가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의견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며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심의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각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