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오수, 헌법 공부 다시 해야”…국힘 “군사작전하듯 날짜 박아 통과시키겠다니…”

여야, 법사위서 ‘검찰 수사권 분리’ 정면 충돌
박 장관, 검찰 향해 “상의도 없이 바로 분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방침을 두고,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 12조에 적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 보장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해야 하는 검사에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보장 조항이라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김 총장은) 헌법공부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고, 곽상도 전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한국형 에프비아이(FBI)’ 설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단 점을 상기시키며 “이분들이 3년 전부터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저 주장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이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는 국민의힘 쪽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검찰이 표적수사, 기획수사, 먼지털이식 잘못된 수사를 하고 전관예우도 심각했다”며 “민주당은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 체계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의 의도가 결국 뭐냐. 그 동안 검찰에서 뭉개온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정권 말에 서둘러서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고, 조수진 의원도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조 의원을 향해 “그렇다면 의원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찰권 비대화 대안은 마련해놓지 않고, 5월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도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놓고 지금도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며 “‘선 당론, 후 법안 발의’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경찰로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지휘·감독할지는 (논의가) 빠져 있다”며 “군사작전하듯이 날짜를 박아 통과시키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키겠느냐”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수사 공백 등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입법 공백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저의 충정”이라며 “수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분이 달려들어 날밤을 새워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 나름대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결코 몇 달, 몇년 걸릴 일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박 장관은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에도 딱 하나 수사-기소 분리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과 단 한차례 토론이나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정말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의 준비가 거의 끝났다”며 “당론 채택된 법안인 만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72명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