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윤 당선자 최측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민정수석 권한 한손에 쥔 ‘왕장관’ 예고
통합 깨고 ‘검찰공화국’ 선언 우려 커져
‘수사-기소 분리’ 촉매제 될 것 전망도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전날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중 관련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의지가 가시화한 8일부터 연일 입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의 ‘수사-기소권 전면 분리’ 추진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역설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명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인태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은 민주당 보고 좀 강행하라고, 강행을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한 번 지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오히려 더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깔아준 거다?”

유인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에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 당선자 쪽이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명분을 깔아준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인수위 쪽에선 민주당이 한 후보자 지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유상범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 취임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전 정권 비리수사를 해서 아마 정치보복을 할 거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검수완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세력이었던 민변이랑 참여연대까지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으로 내정하니까 결국 다시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거죠.”(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와 달리 ‘한동훈 지명’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대응과는 직접적인 상관없는 문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윤 당선자의 뚜렷한 의도가 실린 인선일 뿐,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목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수사-기소 전면 분리’ 당론 채택에 이은 윤 당선자의 한 후보자 지명, 두 사안이 맞물리면서 정국은 당분간 ‘강 대 강’의 충돌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예상밖 한동훈 지명, 정국에 ‘파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예상 밖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윤 당선자가 한 검사장을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인 지난 2월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검사장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킨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당선자는 또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기까지 했죠.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 온 사람이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 나중에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당연히 이를 두고는 ‘망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이 몇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현 여권은 물론 윤 당선자와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반응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최영일 “지금 새로운 속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첫 법무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충격인데요.”

최영일 “이게 사실인지는 2시 이후, 원래 2시에 발표 예정이니까 봐야 되는데 오전에 통일부 외교부 속보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속보가 나왔는데.”

이재오 “그게 오보 아닙니까?”

임경빈 “지금 고문님은 오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재오 “적절하지 않죠.”

최영일 “적절하지 않다.”

이재오 “맞습니다. 적절한 인사가 아닙니다. (…) 지금 개인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드 인사라고 비난했잖아요.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자기 패들만 쓴다는 인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집권 초에 첫 내각에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그러면 법무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13일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어떻습니까. 보수 진영의 원로조차 “오보 아니냐”는 반문을 할 정도로 상식적 예측을 벗어난 인사임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인수위원도 자신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저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나온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중앙지검장으로 중용할 것이냐, 아니냐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일단 법무부장관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언론에서 나온 대로 21기에서 23기 사이에 검사장 출신들이 보통은 오르내렸고 저도 그 정도에서 임명할 수 있지 않냐 이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만 ‘윤핵관 3인방’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요. 역시 ‘윤핵관’의 파워는 인수위원은 가뿐히 뛰어넘나 봅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최경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지명은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이 당론 채택 이전에 결정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그건 뭐 이미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될 즈음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1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한동훈 ‘영어 유창’, 글로벌 스탠다드 적임자” 설명

그렇다면 윤 당선자는 왜 이런 인선을 한 걸까요. 윤 당선자 자신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업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적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윤석열 당선자, 13일 인선 발표 기자회견)

파격 인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기자 “오늘 인선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 나오는데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 후보자 임명하신 구체적 이유랑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 기대하는지?”

윤석열 “한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같은 법집행 분야 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무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13일 인선 발표 기자회견)

한 후보자의 영어 실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해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윤석열 당선자, 13일 인선 발표 기자회견)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유창한 영어 실력은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윤 당선자의 이런 답변은 한 후보자 지명이 정치보복성 수사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법무 행정을 맡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자, 한동훈 고리로 검찰 직할통치 의도’ 분석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가 기수를 파괴하면서 최측근 현역 검사인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실상 앞으로 검찰을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최측근 지명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조응천 “결국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진행자 “겸하는 성격이다.”

조응천 “왜냐하면 민정수석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검찰과 업무연락, 그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또 업무에 달통한 분들이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거죠.”

(조응천 민주당 의원,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윤 당선자는 청와대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방안의 하나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공직 인사 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최측근인 한 후보자로 앉힌다면 민정수석실 폐지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윤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권력을 한손에 쥔 최측근을 통해 검찰을 쥐락펴락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전에는 민정수석과 장관, 두 단계를 통해야 하던 것을 한 단계로 축소한 셈이 된 겁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건 한 후보자와 윤 당선자의 끈끈한 관계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윤 당선자를 맹종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기자 “내식구 챙기기 비판 어떻게 생각하나?”

한동훈 “제가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 13일 인선 기자회견)

그러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한 당선자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쓴다는 자체가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를 사석에서 ‘석열이형’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김건희씨 “한동훈이” 지칭, 4달 새 332차례 카톡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와도 몇달 사이 수백건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씨는 한 검사장에게 편하게 지시하듯이 발언한다. 지난 검언유착 사건 당시 4개월 동안 9번 전화 통화를 했고 무려 332차례의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2월3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

김씨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를 ‘한동훈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이명수 “한동훈 형 전화번호 몰라?”

김건희 “한동훈?”

이명수 “응.”

김건희 “왜? 무슨 일 있어?”

이명수 “내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김건희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이명수 “그래요?”

김건희 “응, 그게 몰래해야지. 동생 말조심해. 너도 어디 가서 절대 말조심해야 돼.”

(10월13일 통화 녹취)

이 정도로 가까운 측근 인사를 검찰 지휘는 물론 공직 전반의 인사 검증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최측근을 통해 더욱 강하게 검찰을 움켜쥐고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윤 당선자 쪽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상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걸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장관 내정자도 언론에다가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결국은 제가 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구도를 만들어내서 저는 오히려 비록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절묘한 인사다.”(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러나 이후 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검찰 핵심 요직에 다시 불러다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지휘권을 쓰고 안쓰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도 쥐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영향을 행사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심을 주기엔 충분한 인선입니다. 실제로 과거 보수정권에선 수사지휘권 공식 발동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수사에 물밑 개입했다가 들통났지만, 아무런 수사나 처벌 없이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씨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 관련 수사 등 검찰이 맡고 있는 여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박범계, 추미애, 김어준, KBS·MBC 등 책임 물어야”

민주당이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협치 종료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 민주당은 오늘로서 윤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

윤 당선자 쪽에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 수사를 시키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 행정을 맡게 한 게 무슨 문제냐는 태도입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고 만일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비난과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한 후보자를 통해 일개 지검 수준을 넘어 검찰 전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이런 우려는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입장문을 통해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의원, 친정권 검찰 간부,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장관, KBS, MBC, 민언련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 검찰 지휘와 인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자리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과제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실력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년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한동훈 후보자, 13일 인선 기자회견 백브리핑)

황당한 주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 차원을 넘어 국민 입장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 검찰 수사나 사무에서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는 일개 검사나 할 법한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 후보자가 “복수심에 불타 정치 보복을 실현할 것”(강병원 민주당 의원)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휴대폰 비번 감춰 무혐의 처분, ‘고발사주’는 여전히 피의자

더구나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은 사실 그가 숨긴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내 풀지 못했기에 내려진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의 권리라고 하지만, 검사 출신인 그가 이토록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유인태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아이폰인가 비밀번호 끝까지 안 가르쳐줘서 무혐의인가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김현정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상임고문도 예전에 형님 정신병원 이 사건 터졌을 때 또 아이폰을 안 가르쳐주기는 했다고, 그게 권리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유인태 “그런데 물론 권리일 수 있죠. 방어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안 가르쳐줄 수 있는…”

김현정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유인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검사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전 치외법권에서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서도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뻔히 예상되는 우려마저 아랑곳없이 최측근 지명을 강행한 윤 당선자의 독단적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이재오 “윤 당선인의 주장이 통합 아닙니까? 국민통합 정부하겠다. 통합과 소통과 협치 아닙니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앉혀가지고 민주당하고 소통해야 (그게) 되겠습니까? 통합이 되겠습니까? (…) 아무리 나도 같은 편이기는 하지만, 같은 편이 볼 때도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13일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수사-기소 분리’에 맞불? “상설특검 발동 무력화 의도” 분석

이런 무리한 인선을 한 건 결국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강행에 대한 맞불 차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 대 강 전술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갖는 부당성을 드러내면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분석입니다.

유인태 “그렇죠. 지방선거, 전국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거를 무리하게 돋우는.”

김현정 “불쏘시개처럼.”

유인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제 느낌이에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후보자 자신도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지금 한참 얘기하는 검찰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의 의견 말씀드리면, 이 나라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지요. (…) 이유 자명하다. 법안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 처리 시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겠다.”(한동훈 후보자, 13일 인선 기자회견 백브리핑)

법무부 장관이 지닌 ‘상설특검’ 발동 권한을 이용해 검찰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조응천 “또 상설특검법이란 게 있는데 두 가지로 발동할 수 있죠. 국회 본회의 의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이해충돌 공정성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자기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결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한동훈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검수완박을 일정부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고.”(조응천 민주당 의원,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 조직적 반발 이은 ‘자충수’ 될 수도

그러나 꼭 의도대로 결과가 따르지는 않죠. 오히려 한 후보자 지명이 ‘검찰 공화국’에 대한 국민 다수의 걱정과 두려움을 자극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동력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자충수가 되리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 검찰의 잇단 반발 사태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당론 채택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닮은 양상입니다. 애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속하면 지방선거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12일 의원총회에선 우려 표명에 나선 의원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반감도 적잖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진행자 “지금 검찰에서의 조직적이고 집단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주민 “사실 어제 의총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데 저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 매우 드문 일이죠. 저런 일이 아주 수월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 의원이 얘기하시길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검사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분들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은 지난 7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정황이 알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직적인 반대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8일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거나 각 지검 별로 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11일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김오수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2일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확정한 뒤 검찰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13일 검찰 수사권 분리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사즉생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절 임명해주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김오수 검찰총장,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논썰] 한동훈 깜짝 지명, 검찰개혁 ‘맞불’이냐 ‘자충수’냐 한겨레TV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이날 사표를 내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적 반발이 오히려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며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용민 “그런데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전에 해경이 해체됐을 때도 당시 해경들이 집단행동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국정원도 집단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 1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개혁’ 정국 중대 전기 될지 ‘촉각’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적 지향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공권력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돼 있으면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나 사모 펀드 의혹에서 출발해 표창장 수사로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생생한 실례입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법론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검찰개혁 방향에 적극 찬성하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한달도 채 안 남은 현정부 임기 안에 사회적 숙의의 과정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의 집단 반발과 한동훈 지명 등의 자충수가 잇따르면서 민심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46.3%)이 ‘반대’(38.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12~13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반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조사한 결과는 ‘검수완박’ 반대(52.1%)가 ‘찬성’(38.2%)보다 많았습니다.(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 정권 이양기 서로 엇갈리는 민심의 향배는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또 검찰개혁 정국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게 될까요.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