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대통령, 입법 원칙 밝힌 것” 편향적 해석 경계

검찰·민주당 어느 한쪽 편들지 않은
‘원론적 수준 입장 표명’ 해석이 다수
일부 ‘검찰 수사 불공정’ 발언에 방점
“당의 검찰개혁에 힘 실어준 것’ 해석
민주당 ‘검 수사권 분리’ 법안 심사 착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는 평가와 ‘당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18일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결과에 대해서 당 차원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대체로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찬성하고 그걸 공약했던 분인 만큼, 기본적으로 우리당의 개혁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차원에서 국회 논의를 검찰이 존중하라는 뜻이면서, 민주당에도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속도전하듯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도 “청와대가 어떤 입장이 명확히 있다면 국회에 와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만류를 할 텐데 일체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여당과 검찰 중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은 채 ‘관망 기조’를 좀 더 유지할 것이란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다만 지도부 등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방점을 찍으며, 당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니겠느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찰의 위상을 영장청구 및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기관으로 재정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수사권 조정 평가와 경찰 비대화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하자는 정의당의 반대에도 법사위 소위 법안 상정을 강행한 것이다. 법안심사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1소위에 참석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사위 소위 개최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은 때가 있다”며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면,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다.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자체 시간표 속 법사위 처리 시한은 이번주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부터 소속 의원 172명 공동참여로 발의된 법안들이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에이포(A4) 용지 13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 친전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 경찰이 수사한 뒤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보내는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