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시작일 뿐…청문회, 지방선거 ‘산 넘어 산’ 여야 대치

3일 국회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처리 예정
인사청문회선 ‘송곳 검증’ 대 ‘망신 주기’
6·1 지방선거선 ‘견제론’ 대 ‘안정론’ 충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 대결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부터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기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쪽이 ‘윤석열 정부 독주 견제론’ 대 ‘국정 운영 뒷받침론’으로 맞서는 6·1 지방선거도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5월9일) 안에 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제·부패(선거 범죄 수사는 올해 연말까지 유지)만 남긴 뒤, 이마저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겨레>에 “1단계는 형소법까지 처리해서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 이후 남은 직접 수사권 두개와 반부패 조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국형 에프비아이(FBI)인 중수청을 만드는 게 2단계”라며 ‘검찰 수사권 분리’ 완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29일에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쪽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를 고리로 해당 법안이 절차적 오류와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띄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방안도 손에 쥔 채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19명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가 바뀐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에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에선 특히 김앤장에서 약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한덕수 후보자와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후보자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덕수 후보자는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이 인준에 찬성하면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인준 반대 기류를 전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두 후보를 비롯해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이상민(행정안전부), 김인철(교육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증은 마땅하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무리한 자료 요구, 신상털기와 망신주기가 과도하다고 맞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한 여야가 맞붙는 전장이 될 전망이다. 후보들의 대진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대선 두달 만에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 다만 여야가 바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견제론’과 ‘안정론’을 뒤바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 운영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국민들께서 처음부터 회초리를 좀 들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박빙 열세를 보인 충청과 강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수행 기대치가 역대 당선자들과 비교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전히 소수당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 주도권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쪽으로 실릴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