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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무혐의 처분에…국힘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등록 2022-05-04 18:11수정 2022-05-05 02:14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엇갈린 반응
“정치공작”이라던 윤 당선자 따로 입장 안내
김웅 “공수처장 비겁한 도피…‘공수완박’해야”
민주 “의혹끝선 제대로 조사 못해…미완의 수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강원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강원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핵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완의 수사 결론”이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던 윤 당선자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만 공수처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무능한 공수처의 ‘몽니 기소’와 ‘오기 이첩’”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손 검사와의 공범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기소 판단으로 검찰에 넘긴 점을 지적하며 “기소하자니 무섭고, 불기소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공수처장의 비겁한 도피”라며 “‘공수완박(공수처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야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공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정작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침묵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의 끝 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았던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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