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호 공약,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긴 한데…

정당 10대 정책·공약 공개
‘소상공인 손실 보상’ 1순위
정의당은 “수도권 다이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제1공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대 정책·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2개 정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1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제도’와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맞춤형 대출지원과 채무조정 등 긴급구조 계획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거대 양당은 ‘주택·부동산 문제 해결’을 2순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주택 소외계층 지원과 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무주택자·1주택 가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대전환 △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 △성평등 사회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구축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인공지능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공기관 300개와 청와대·국회·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다이어트’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주 4일제 지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대전환 △지역의료 기반 확충으로 건강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