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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돈 없다더니” 규명 벼르는 야, 10조 더 늘린 수정안 제시

등록 2022-05-12 20:20수정 2022-05-13 11:39

여야, 추경 재원 놓고 공방
민주당 “석달새 53조 뚝딱 황당”
기재부 고무줄 초과세수 꼬집어
‘온전하고 두텁게’ 독자안 맞불
정부안서 빠진 ‘소급적용’ 되살려

국민의힘, 추경 늦추기 꼼수 비판
“수정안 타당성 있다면 수용할 것”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공개한 뒤, 추경안 처리의 공을 떠안은 국회에서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위해 약 47조원 규모(중앙정부 지출액 기준)의 자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며 증액을 주장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추경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3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19조8000억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8조원) △자영업·소상공안 맞춤형 금융지원(2조1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3조1000억원) 등 46조9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추경안 규모는 모두 59조원인데, 이 가운데 지방교부금 23조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민생 방역 지원 등에 투입하는 비용은 36조4000억원 정도다. 민주당은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위해 여기에 10조원 정도를 증액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여야가 대선 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자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소급 적용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소급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늘어난 추경안 재원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53조원의 초과 세수(정부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 상환(9조원)에 쓰는 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재부가 53조원을 뚝딱 해서 만드는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준비해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 여 만에 추경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쓸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를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며,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2차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에 해당된다”며 “(재정당국이) 구조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이 세수 규모를 과소 추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도를 넘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16조9000억원) 당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11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사실까지 환기되며 ‘괘씸죄’까지 더해지는 분위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는 전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 47조 제안에 대해 일단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당정의 안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초과 세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추경 처리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계해놓고 진상규명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세수가 더 걷힐 걸 미리 알았다면 민주당이 (1차 추경 때) 17조원을 쓸 때 더 많이 쓸 수 있었는데 왜 다음 정부로 넘겼느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일부러 시간을 끌며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는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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