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동력 확보한 윤석열, 강공 드라이브 건다

국민의힘 승리 이후 전망
대선 ‘0.73%p차’ 승리 부담 덜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속도낼듯
검찰 요직 이미 ‘윤석열 사단’ 점령
전 정권 관련 수사도 가속화 예고
여당, 원구성 협상 목청 커질 수도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과 의원, 당직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대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와 대선 진땀승 탓에 다소 불안하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안정’ 여론을 확인한 만큼 좀 더 공세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둘러본 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고무된 모습이었다.

지난 3월9일 당선 뒤 윤 대통령의 시계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승리한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승리는 절실했다. 국회가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인 상황에서 지방선거도 대선과 비슷한 ‘절반의 승리’에 그친다면 힘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을 활용해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충청, 경기 등 전국을 돌며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지방선거 출마자와 일정을 함께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당선자 시절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포함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의 출마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윤심’ 후보라는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대선 뒤 주춤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포함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보수성 강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5월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역시 같은 달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연금과 교육 개혁도 강조한 바 있다.

전 정권 관련 수사도 가속이 붙을 수 있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검찰 요직을 윤석열 사단으로 재편한 상황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수사가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인정해줬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비전과 정책을 밀고 나가고, 거대 야당 민주당은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최소 10곳에서 승리하게 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밤 11시50분께 상황실에 모여 자축 행사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저희 당이 승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완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맡은 만큼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뒤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탈환했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에 이어 연승 행진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 여당이 협치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정치학)는 “윤 대통령에겐 정치 자본이 좀 더 생겼다”면서도 “민심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통합 행보를 해야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