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법인세 인하’ 발표에 “흘러간 유행가 또 트는 것”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뼈대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치솟는 물가와 유가, 주식시장 급락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은 지금, 서민·중산층 보호 대책이라기보다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주기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감세안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실패로 끝난 엠비(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22%)으로 되돌리는 것에 부정적이다. 과거 정부에서 낙수 효과 등을 노리고 편 법인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탕하는 것은 ‘재벌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뜩이나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독점해 수익을 쓸어가는 구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리는 게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부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가 크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큰 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대학 재정 지원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안도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유·초등·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이 정부쪽 논리이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만 따진 접근법이란 비판이 많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의무교육 단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넘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해야 할 때”라며 “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쓴다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라고 짚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올해만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의 혜택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우삼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