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구제, 투기 부추긴다’ 비판에 윤 대통령 “선제 조치”

변양균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
“4차산업 부합하는 철학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서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 가운데 청년층 빚 탕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무분별한 투기를 부추기고, 빚투에 나서지 않은 이들의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뼈대를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경제고문 위촉 배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전 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철학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다”며 “과거에는 총수요 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 공급균형 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피력한 분”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던 2007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을 뇌물수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