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유지하되 ‘예외’ 조항 수정 절충

친명계서 “결정 철회돼야” 반발 속
이재명 “지도부 결정이니 존중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유지하되, 정치 보복성 수사시 구제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당헌 개정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가 절충안을 내 수습한 모양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끝에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직무정지’에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대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당헌 80조 3항)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이재명계 쪽 비판과 검찰의 보복 기소에 당이 좌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친이재명계와 당원들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예외를 인정해 직무정지 같은 특별징계를 하지 않고 반려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원안과 전준위 안을 절충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큰 틀에서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비대위원들의 반대가 작용했다. 80조 개정 문제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이전부터 당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던 사안이었지만, 강성 당원들의 청원으로 쟁점화하고 당권 주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비화하자 과반의 비대위원들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은 아니었는데, 논쟁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개정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데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의 절충안이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당무 집행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가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기존 당헌에서 윤리심판원이 맡았던 역할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당무위는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한 100명 이하의 당내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며,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이 때문에 당무위가 당 지도부의 의중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비대위의 이런 결정에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발을 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그간 당헌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 공화국에서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우리 당의 동지를 노리는 수구세력의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당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검찰의 기소에 맡겨두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당은 현재 지도부가 있고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저녁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광주·전남 방송 토론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입장이 같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굳이 묻는다면 (기소 시 직무 정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란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필요 있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저는 박 후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