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건의안…민주당 만장일치 vs 국힘 “거대야당 힘자랑”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순방 과정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힘자랑’이라고 반발했고 ‘편파조작방송규명 티에프(TF)’를 꾸리며 야당과 언론을 향한 역공을 이어갔다. 숱한 논란을 생산한 윤 대통령의 국외순방을 계기로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장관 해임건의를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의원총회의 핵심 의제는 국격의 훼손, 국익의 훼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장관을 해임하는 효력은 없지만 대통령에겐 압박 수단이 된다. 앞서 민주당은 2016년 9월, 아파트 헐값 전세 및 초저금리 대출 특혜 의혹을 이유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의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가 많다고 해임건의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 피로감만 높아진다”며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면 의안을 상정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만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므로,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앞서 김재수 장관 때는 여야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김진표 의장 쪽은 이날 <한겨레>에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으니 여야 간 협의를 진지하게 해보라고 권유한 상태”라며 “국회법 절차와 전례를 들어보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문화방송>(MBC)이 최초 보도하기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공개했다며 여권이 제기한 ‘정언 유착’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엠비시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야당은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며 ‘엠비시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티에프’를 꾸렸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 “후안무치이고 날것으로 표현하면 역겨웠다”며 “계속 국민을 오도하는 분께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