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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엄중 경고” 하자마자 ‘윤석열차’로 달려간 문체부

등록 2022-10-12 18:00수정 2022-10-13 16:19

김윤덕 의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떠올리게 해”
‘윤석열차’ 보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윤석열차’ 보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의 수상을 경고한 당일, 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문체부로부터 “지난 4일 만화영상진흥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정치적인 주제의 작품을 노골적으로 선정·전시했다”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곧바로 대중문화산업과 직원을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를 후원자로 명시하겠다며 제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공모 요강에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러한 결격사항이 누락됐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만화영상진흥원이 2020년과 2021년에 주최한 같은 행사의 실제 공모 요강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을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문체부는 과거 이 행사에 ‘명칭 후원’을 했지만, 이번처럼 공모 요강 결격사항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문체부가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결격사항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문체부는 현장조사 뒤 만화진흥원으로부터 별도의 소명을 받지 않았고 후원명칭 승인 취소도 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문화예술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의원은 “매년 해오던 행사에 올해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며 결격사항으로 몰아가는 건 만화 예술계, 나아가 문화예술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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