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주자 ‘극우 표몰이’…김기현 “포털 댓글에 국적 표기”

조경태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200명으로 축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왼쪽 사진)과 조경태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몇몇 주자들이 반정치적이거나 포퓰리즘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며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와 ‘포털 댓글 브이피엔(VPN) 접속 차단’을 주장했다. 중국정부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의 중국동포들이 한국 주요 포털·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 정책의 배경이다. 앞서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을 산 적이 있다. 김 의원 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요즘도 그때처럼 여론조작이 하도 많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이버 통계 사이트인 ‘데이터 랩’을 보면 지난 25일 하루 동안 달린 댓글 42만860개 가운데 국외에서 달린 댓글은 9688건(2.1%)이고, 중국에서 달린 댓글은 1226건(0.27%)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댓글들이 중국이 여론조작을 위해 단 댓글이라는 주장도 별다른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는 여성에게도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전쟁 같은 상황에 대비해 자기 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에게도 예비군 훈련 등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실 쪽 설명이었다. 일부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했고 전날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선 두 의원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남권의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젊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데 김 의원의 주장처럼 일부의 분노 게이지를 올려서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이 문제가 있다면 잘 쓰도록 감독하게 해야 하는데 폐지라는 극단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역시 없앨 것이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에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더욱 대표할 수 있도록 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중 정서에 기대 극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을 보고 정치를 하는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선거의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되는 정당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양당 기득권 체제가 정치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정치적인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 이런 포퓰리즘적인 주장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