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윤 대통령 “불법과 타협 않을 것”

국무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상황과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 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0일, 철도노조는 새달 2일 연대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