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건강보험 정상화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 등을 조정해 건보료 누수를 막고, 중증 질환 등 고비용이 들어가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계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몇가지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위기 시에 혜택을 보는 사회 연대적 측면이 강한 건강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건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