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3%p 인하 가장 시급… 민주당, 발상 전환하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법인세 3%포인트 인하가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수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이상 초과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표 의장은 ‘2년 유예’라는 1차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법인세 1%포인트 하향’이라는 2차 중재안을 내고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법인세 1%포인트 하향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합리적 1차 중재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하고, 겨우 1%포인트 인하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1%포인트(하향)만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치 양보 없는 협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 뿐”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이 원칙 지키면 국민이 지지한다. 국민 지지는 개혁의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