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각계 의견 수렴해 사면…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거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상정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추렸다. 형기가 약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다음해 5월 형기 만료 예정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김 전 지사는 남은 형을 면제받지만,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특사는 2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23년은 국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각 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지난 몇년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새 정부 첫 예산안에는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나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