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띄운 중대선거구제, 정진석 “당내 파벌정치 심화 우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부터 원상태로 돌려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밝혔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며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