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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은행 겨냥 “돈 잔치”…고금리 대책 마련 지시

등록 2023-02-13 13:59수정 2023-02-13 22:14

“국민 고통 커…은행은 공공재 성격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 150여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 150여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들이 고금리 덕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상황에서 나왔다.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들이 1인당 평균 6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챙겼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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