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분산형 에너지 발전 1.4배 늘린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분산형 에너지 발전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지금의 1.4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정기선의 60%를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기준 13.2%인 분산형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18.6%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쪽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감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분산형 에너지 발전이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체계다. 열병합 발전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현행 중앙집중식 체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에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급 안정성 향상을 위해 향후 주유소 기반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군부대, 소방서 등 국민 안전 직결 시설, 대형 발전소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등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융합 등을 통해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도 함께 심의·의결하고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대상인 5천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규제 대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미주와 유럽 정기선의 60%를 친환경 선박으로 먼저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 선박을 100%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은 엘엔지(LNG), 메탄올, 엘피지(LPG), 전기 같은 연료를 쓰는 선박을 말한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을 위해서는 재래선 대비 약 31%의 건조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최대 4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