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호 영업사원” “숙제 검사 뒤 오므라이스”…비판 봇물

시민단체·전문가 비판

16일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이 ‘반성없는 한일정상회담 규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거부 대학생 공동행진’에 앞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쪽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셔틀외교를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판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저녁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팔 수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대국적 결단이 아니냐’고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눈물과 한을 외면한 채 강조하는 인권은 도대체 무슨 인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앞에서 직접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공식 부정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일본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가장 심각하다”며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뒤 윤 대통령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구상권의 시효가 10년인데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라며 “일본에 백지수표를 준 것”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결국 숙제 검사 마치고 오므라이스(정상 만찬 메뉴) 먹으러 가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도 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발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시민단체 ‘겨레하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 친일매국, 한-일 정상회담 구걸, 그 어떤 단어를 붙여도 부족할 만큼 모욕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89개의 청년학생 단체와 모임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처’로 언급되고 있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미래를 포기한 매국적 결단이며, 청년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