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음 여는 데 성공” 대통령실, 제3자 변제 ‘퍼주기’ 인정한 셈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일, ‘학수고대했다’ 반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굴욕 회담’ 비판이 거센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 대통령실이 19일 ‘커다란 성공’이라며 성과를 적극 포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 브레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쪽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며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호텔과 공항 등에서 일본 시민들의 박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두 나라 사이에 보기 드물게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 관계에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일본 지방선거 이후 일본 정부가 ‘호응 조처’를 내놓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 <와이티엔>(YTN) 등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쪽의 태도를 적극 이해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와이티엔>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변제안 공식 발표 전) 일본과 비공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정부 쪽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반응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직접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윤 대통령과 참모진,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다”며 “우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테니까, 일본 당신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의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방 외교’라는 국내 비판 또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일본 쪽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검토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신다”며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겨레>에 “도덕적 우위라면서 우리 스스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것이다.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한-일 간에 협의가 되면 도덕적 우위가 되지만, 일본은 부인하는데 어떻게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e-mail]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