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314억원(1865건)이 부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삭감하고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조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