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댓글? 대통령실, 온라인 찬반투표로 집시법 개정 몰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관련 법 개정 권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는 티브이(TV) 수신료(월2500원)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후속조처를 관계 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한데 이어, 대통령실이 <한국방송>(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까지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티브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 토론’에서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5만8251표 가운데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추천) 의견이 97%(5만6226표)로 집계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게시판 댓글 의견 6만4천여건 가운데 3만8천여건이 수신료 폐지, 2만여건이 분리징수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협박을 시작했다”며 “(이는)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에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1차 국민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방안과 이번 2차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은 3차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룰 계획이다. 강 수석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등 기존 방식대로 3차 토론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참석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