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기존 법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라는 대통령실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하기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뜻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열어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중소기업 등의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계절노동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원 취업은 해수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라며 “(외국인) 비자 문제는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개별적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총리실 내 티에프를 만들어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도 불행하다.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